정부 기아협력사 지원 “오락가락”

◎“국가경제 악영향”·“기아책임론” 엇갈려/금융계 멀쩡한 신용장도 기피/경영진 거취와 분리대응해야/7월15일 강만수 차관­“납품거래대책 추진 1조 특별방출”/8월6일 강 부총리­“협력업체 추가지원 강구안한다”/8월6일 재경원자료­“부작용 최소화 위해 특별지원 검토”정부의 기아그룹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태도가 상황에 따라 「지원」과 「지원불가」를 왔다갔다해 공연한 오해를 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기아책임론을 내세우며 하청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바람에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한 금융계 일선창구에서는 멀쩡한 수출신용장에 대해 매입을 기피하고 기아그룹측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수출마저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며 비명을 지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김선홍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같은 이중적 지원 자세를 지속할 경우 기아자동차의 제3자인수를 겨냥한 소위 「시나리오」설과 「기아 죽이기」 의혹을 씻기 어렵다며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현정권내 제3자 인수 불가와 기아자동차 살리기가 진짜 정부의 정책 목표라면 자금난에 몰려 존망이 불투명해진 하청·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정도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15일 기아그룹 18개계열사가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자 주무부처인 재경원은 즉각 「하청협력업체와의 납품거래 등 정상적인 상거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최된 강만수 재경원차관 주재의 실무대책회의를 통해 ▲은행감독원이 은행에 기아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기아협력업체에 대해 1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 현실상 일선 은행창구에서는 정부의 지원방침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력업체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6일 채권은행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아 관련업체들을 경악케 했다.

지원불가를 내세운 강부총리의 논리는 기아경영진이 경영권을 고수해 채권은행단이 지원키로 한 1천8백억원을 못받는 만큼 이에따른 하청업체의 피해는 기아의 책임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때마침 이날 공개돼 물의를 빚은 재경원의 내부자료 「기아그룹처리상황 및 향후 대책」에는 기아그룹의 부도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협력업체에 대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비록 파기한 내부자료여서 의미가 없다고 재경원은 공식부인했지만 이 자료의 논리대로 재경원 실무자들은 대부분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업체가 어음제도나 금융관행에 휘말려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조립 모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건실한 부품협력업체가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국가경제에 큰 충격을 안길 소지가 크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존망의 기로에 선 하청업체의 처지를 감안할 때 정부가 하루빨리 기아경영진의 거취와 하청업체 지원문제를 일단 분리해 별개사안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특히 경영부실로 도산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는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 기아문제가 김선홍회장 등 현 경영진과 정부의 감정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