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국회 13일부터 대정부질문 돌입

17일까지 경제등 4개분야… 부실기업 퇴출등 공방예고

국회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통일ㆍ외교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4개 분야별로 16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동방ㆍ한빛 의혹과 공적자금 사용, 4ㆍ13 총선 편파수사시비, 대북정책, 부실기업 퇴출, 인사편중 논란, IMT 2000 사업자선정, 의약분업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15일 본회의 보고 후 17일 처리키로 합의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표결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 파행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이 끝까지 순항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차원이 아닌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퇴출에 따른 서민ㆍ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영훈 대표가 당 대표연설에서 밝힌대로 중단없는 4대부문 개혁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부패사슬 제거, 중단없는 남북관계 지속 등 현안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제분야에서 충분한 공적자금 조성방안, 집행ㆍ관리 개선대책 등 공적자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이유가 과거 정권에서부터 쌓여온 부실채권의 발생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4대부문 개혁추진 계획과 특히 공공부문 개혁선행 방안을 점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의 난맥상을 대정부질문에서 강도높게 문제삼아 국민들에게 정부의 실정을 널리 알리면서 정책대안 제시에도 주력, 성숙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4ㆍ13 총선 편파수사 및 편파기소, 공적자금의 투명성 여부 및 책임소재,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 등을 핵심이슈로 정하고 분야별 대책회의를 통해 질문자별 역할분담을 마쳤다.

한나라당은 경제분야에서 한빛사건과 동방사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벌일 태세다. 특히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이 어떻게 조성돼 어디에, 어떻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의 난맥상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대북지원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상호주의 원칙 고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실업자 구제대책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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