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48개로 줄인다 정부혁신위 기금정비 최종안 확정…특별회계 9개 없애고 信保·技保 통합안해 • '숫자 줄이기'보다 효율성 우선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기금 57개가 48개로 통폐합되고 특별회계 19개 중 교통시설ㆍ지방교육양여금 등 9개가 없어진다. 그러나 통합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행대로 독립 운용된다. 24일 윤성식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금과 특별회계가 칸막이식으로 운용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금과 특별회계 신설은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며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작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방안(잠정)’을 다음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기금 존치평가 중 핫이슈였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통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기관과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신보ㆍ기보와 함께 통합 대상이었던 주택신용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ㆍ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금 역시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여성발전기금ㆍ문화산업진흥기금ㆍ방위산업육성기금ㆍ응급의료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ㆍ근로자복지진흥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 등 7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들 기금은 자체수입 없이 정부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정리이유로 꼽혔다. 대신 축산발전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2개는 민간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현행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19개 중 9개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통시설ㆍ지방교육양여금ㆍ국유재산관리ㆍ자동차교통관리개선ㆍ특허관리ㆍ등기ㆍ국립의료원 등 7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한편 재정융자와 군인연금은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군인연금기금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어촌특별세관리와 농어촌구조개선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은 국정과제회의를 거친 뒤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될 전망이어서 통폐합되는 기금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2-24 18:2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