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정쟁속 표류

여야 대립으로 각종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특히 각종 개혁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익단체나 업계의 집중적인 로비 등으로 기본 입법취지마저 변질되는등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마련에 필요한 동시에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 신의에 타격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 집권여당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관련의 핵심인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의 로비가 극심해 심의가 보류되고 변호사법 개정안은 아직 제출조차 되지않는 등 몸살을 앓고있다.

게다가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교원노조 설립법안 등 핵심쟁점들도 공동정부의 한축인 자민련이 반대, 국민회의와 갈등이 심화,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각종 개혁및 민생법안 등 520여건에 달하는 계류법안들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 개혁의 이행과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은 규제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훼손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야당과 합의한다는 방침아래 최대한 설득에 나설 계획이나 부득이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 정국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과 처리 전망을 점검해 본다.

◇규제개혁 일괄처리법안

171개 법안이 10개 정부부처별로 통합, 상정돼 있다. 여당은 1만1,000개 규제 가운데 5,000여개의 규제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규제개혁 일괄법안의 처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청원을 제출하는 등 각 상임위 자율에 맡기기로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도 개별법안으로 구분, 심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 확고해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30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향후 2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저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여당은 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협정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2일 이후엔 무협정 상태가 돼 양국 어민들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며 상정 자체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며, 학계 일각과 광복회 등 일부 단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원 정년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60세 단계적 단축안에 대해 국민회의는 62세, 자민련은 63세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공조관계로 65세에서 63세로 변경.

◇교원노조설립과 운영법안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관한 문제로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각 시·도 단위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노조 허용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국회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중간단계로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 환경노동위에서 허용법안 심사를 미루고 노동계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당은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양당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당론과 상관없이 교원노조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도 배제할 수없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