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 연말로 예정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될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코-파이낸싱(co-financing)’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회사,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코리안 패키지(Korean Package)’를 구성해 한해 7,3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에 밀렸던 장기 자금조달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출입 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전대 금융을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우리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 한도 사전제공 약정’도 40억 달러로 늘어난다. 수은과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이 경쟁력이 확보된 사업을 공동 발굴할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금융도 내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로 환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은 1,500억원 신규 배정하고 금리는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최근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은의 자금지원도 5,000억원 추가 확대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재 5~8% 수준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수입자본재의 할당 관세를 0%로 감면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쏟아져 나온다. 정부는 오는 7월 중간재 등 핵심 수출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디스플레이·조선·철강 등 공급과잉에 따라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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