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조세피난처 통해 빼돌린 사례 적발
관세청, 페이퍼컴퍼니 세운 기업인 12명 조사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탈세한 혐의가 있는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커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 수입 무역 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 등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역외탈세 의심 사례를 잇따라 발표했으나 국세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등을 비롯한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와 이를 이용한 자본 유출 및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한은 "예상보다는 엔저 영향 나타나지 않아"
경상수지가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9억7천만달러로 전월보다 49억3천만달러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 41억6천만달러에서 4월 35억9천만달러로 축소됐습니다.
4월 수출은 475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8% 늘어났으며, 수입은 439억7천만달러로 0.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 화공품, 반도체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선박, 석유제품 등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반면 일본, 중남미 등은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사업서비스수지 등의 개선으로 흑자 규모가 전월 9억1천만달러에서 4월 14억5천만달러로 확대됐습니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경상수지가 감소한 것은 외국인 배당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는 엔저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일본계 자금 순유출…본격적 엔캐리는 아직"
기획재정부 분석…“엔저 주춤…여행ㆍ농수산물 수출 피해”
기획재정부는 엔저 영향과 관련, 외환·금융 분야에서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본계 자금 흐름은 주식과 채권 각각 2천710억원과 30억원 순유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던 엔저가 5월 중순 달러당 103엔을 돌파한 뒤 101엔대를 맴돌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일 농산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12.4% 감소하고 일본인 관광객도 20.8% 감소하는 등 농식품·관광 분야에서는 엔저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30%이상 주식에 투자
2018년말까지 대체투자 10%이상…목표수익률 6.1%
10월부터 5%이상 보유 국내외 종목·평가액·지분율 모두 공시
앞으로 3년에 걸쳐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중이 30%이상 수준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중기(2014~2018년) 자산 배분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기금의 목표 수익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1%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자산별 투자 비중은 ▦주식 30%이상 ▦채권 60%미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 10%이상으로 계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자산 배분 비중과 비교하면,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는 반면 채권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는 작년 말 392조원에서 2018년말 669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 정보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주식의 종목명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종목을 가리지 않고 5%이상 보유 지분 종목이름뿐 아니라 지분율과 투자규모를 공개합니다.
또 아예 공개 관련 기준이 전혀 없었던 기금의 채권투자와 대체투자, 위탁운용 등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위,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사건 재심의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놨으나 이후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 수입금지 될지 여부는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수입금지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제무역위원회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7월1일 출범
상장사 20∼30곳으로 출범…연내 50여곳 상장 목표
내달 3일 모의시장 개장하고 7일까지 상장심사 접수
벤처ㆍ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7월1일 개설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 코넥스 모의시장을 개설하거 7일까지 상장심사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자금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IT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상장 대상입니다.
코넥스는 일반투자자의 참여는 제한되며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 고액자산가에게만 참여가 허용됩니다. 고액자산가는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또 의무 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코넥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거래소는 다음달 3일 모의시장을 열어 테스트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7일까지 상장심사 접수를 하고 24∼25일께 최종 상장기업을 결정한 뒤 7월 1일 오전 9시 코넥스시장 문을 열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상장사 20∼30곳 정도로 출발해 연말까지 50개가 상장할 것으로 거래소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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