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 정책정당 역할 못한다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정책정당으로 제구실을 하지못하고있다.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경우 경제회생과 실업대책, 국민연금 등 주요정책을 다루는 기능과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최근의 정부정책 혼선과 이에따른 국민적 저항, 정부정책 불신은 행정부의 잘못과 함께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견제해야할 집권여당의 정책위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뒷북치기에 급급하다.

집권여당은 이에 따라 10-20명에 불과한 정책위 전문위원을 증원하고 당정협의 채널을 다양화, 긴밀히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발표이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공동여당의 정책위 강화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는 인적중심의 전국정당화와 함께 공동여당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가 바로 정책정당화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치사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의 부재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치를 왜곡하고 파행으로 이끌어간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잇으며 행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 강화가 정치개혁의 내면적인 핵심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양당 정책위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절대 부족한 전문인력이다. 현재 국민회의 정책위는 김원길(金元吉) 의장과 박병석(朴炳錫) 부의장, 제1,2,3 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25명 그리고 행정실 7명등 40여명이 전부다. 자민련은 정책연구실에 차수명(車秀)의장등 국민회의 절반밖에 안되는 적은 인원으로 정책위 업무를 꾸려가고 있다.

이같은 절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양당 정책위는 지난 98년 한해동안 6회에 걸친 고위당정회의와 86회의 부처별 당정협의 외에도 별도의 경제청문회 지원반을 만들어 경제청문회 준비및 기획 평가를 도맡아 처리했으며 정책관련 각종 당무를 지원해왔다.

또 전문위원들은 이와 별도로 수시로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고 당의 중·장기 개혁플랜을 수립해 제출해왔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규모로는 행정부 정책의 총괄 점검과 이견조정도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당정간의 원활치 못한 정책협의에 따른 정책혼선이다. 여러차례 지적돼 온 당정·행정부내의 정책혼선은 이에따른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더 나아가 국민적 저항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결과를 불러온다.

예컨대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의 상징으로 왜곡된 것이나 의약분업, 실업자대책, 주민카드 교체에 따른 혼선을 들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본질적인 색깔차이에 따른 정책불화도 시급히 조정되어야할 문제다. 대부분 정책위 의장간이나 실무선에서 원만한 정책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교원정년단축이나 국가보안법 문제등 일부 정책대립은 행정부의 눈치보기식 방관자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당의 정책위 기능은 본질적으로 모든 행정부 정책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 보완하고 독려하는 것』이라며 『당이 개혁의 전위대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위 시스템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