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사건 숨은주역 최공웅·유인의 변호사

옷로비사건 숨은주역 최공웅·유인의 변호사 2년여 시간을 끌며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최근 나왔다. 서울지법은 검찰기소 내용을 뒤집고 검찰이 징역 2년과 징역1년6월을 구형한 이형자ㆍ영기씨 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이씨 자매를 대리한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씨 자매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우방의 최공웅(崔公雄), 유인의(柳仁義)변호사. 崔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수석으로 합격한 후 지난 66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 고등법원장과 초대 특허법원장을 거쳐 현재는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섭외사법개정 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다.. 柳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72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형자씨 자매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기본으로 변론방향을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사건 관련 수사기록 만도 7,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다가 김태정ㆍ박주선씨에 대한 형사기록도 수천 쪽에 달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증거서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메모를 작성해 변론자료 색인작업에 활용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에 산재 된 당사자 진술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그 모순점을 지적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주변상황을 확정함으로써 누구의 진술이 주변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했다. 崔변호사는 "전 기록을 샅샅이 파악한 결과 누가 과연 올바른 진술을 했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점이 명백히 판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특히 의뢰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상담한 결과 이들이 검찰 주장과 같은 음모를 꾸밀 사람들도 아니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없어 성실한 변론을 하면 무죄 선고가 있으리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은 기본적인 내용면에서 일관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상황과도 부합되나, 정일순, 배정숙, 연정희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술자체에 모순이 많고 주변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柳변호사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소신 있는 판결"이라며 기뻐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7:3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