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신임 과기처 장관(월요초대석)

◎“21C 대비 과기 기초 튼튼히”/기초과학 지속 육성,신개념 본격연구/원자력 개발사업·PBS제도 정착 만전/「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신설등 사기진작 함께□대담:김성태 산업1부장

『다가올 21세기 경제전쟁의 키워드는 기술이며 과학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생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등 과학기술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대중화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기초과학의 지속적인 육성 외에 뇌기능·생체분자·초고압 등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김용진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존의 중·장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기초다지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인식 새롭게

김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21일 과기처 창립3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새로운 차원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올해 3백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을 만나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금융 및 세제전문가로서 과학기술처를 떠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선진국 도약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경제발전의 관건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명감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솔직히 직접 경험한 분야가 아니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출신이 아니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과학기술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장관을 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강조하다보면 정책의 형평성이 깨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본질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종합조정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외부출신 장관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리행정조정실 근무를 통해 4∼5개월 남짓 과기처 업무를 조정해온 것으로 아는데 평소 생각해온 과학기술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경쟁력이란 결국 「사람」, 즉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먼저 자긍심과 소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기처 출범 30주년이 되는 제30회 과학의 날(4월21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과학기술 문화창달과 과학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기술문화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탐구심과 창의력을 길러 미래의 우수한 과학자로 자랄 수 있도록 과학교육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연구원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수행을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천연구원사업」과 우수연구원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등을 본격화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국내 대학의 겸직교수로 활용하는「국내대학파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원을 선발해 매월 시상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통과 노력

­지난해 과학기술계는 「원자력사업 이관」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등을 추진하느라 어수선했습니다. 게다가 「과학기술특별법」은 아직도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원자력사업이관문제는 진통을 겪긴 했지만 차질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97∼2006)」에 따라 신형 원자로 개발 등 31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부담요율과 징수방법 등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체제를 확립해 원자력기술개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PBS는 이미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속 보완하고 기관고유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장비 교체와 고가 첨단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연구분위기 안정화와 활성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도 쟁점인 정부연구개발 예산 목표치의 법안명시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올해 과기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문화의 범국민적 확산」과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올해부터 10여년간 총 3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주도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후속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 혁신전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초과학의 지속적인 육성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출연연구소의 일류화 ▲원자력안전행정의 내실화 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과기처 위상 확고

­OECD가입으로 국내 과학기술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특히 OECD가입을 계기로 선진기술의 도입은 물론 선진국과의 활발한 과기협력이 예상되는데 새로운 국제과학기술 협력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가입전부터 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94년 9월)와 원자력기구(93년 5월)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OECD 과학기술활동에의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부처 내에서 과기처의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진력있는 김장관의 등장으로 과기처 위상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도 하는데.

▲저는 과기처의 위상이 결코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기처 예산증가율이 정부 예산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부처의 위상을 예산확보의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처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출연연구소를 포함한 과학기술계 전체가 이런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정리=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