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北자금 전면해제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카오 당국이 동결했던 북한 자금을 모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의 이 같은 조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인해 ‘2ㆍ13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측에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BDA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끌면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동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ㆍ13 합의’에 따른 초기 단계 이행 조치 실행 여부는 북한으로 공이 넘어갔다. 북측이 이 해법을 받아들이면 영변 원자로 시설 폐쇄 등 초기 단계 이행 조치를 넘어 핵 불능화 논의까지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겠지만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미측의 조치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 ‘버티기’ 입장을 고수한다면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뒤 “현 상황은 2005년 9월 BDA (북한) 자금이 동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돈을 찾는 데 필요한 조치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북한) 계좌 주인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 인출을 돕기 위해 관련국들이 취할 현실적인 조치는 다했으니 ‘최종 선택’은 북한이 판단하라는 말이다. 천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해법을) 어떻게 보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돈을 찾는 데 (북한자금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다”며 “북한이 이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북한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막은 조치 자체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카오 당국이 BDA에 동결돼 있는 모든 북한 관련 계좌를 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안다”며 “미국은 마카오 당국이 문제의 계좌를 풀어주기로 한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그러나 언제 풀리는지, 풀리는 자금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