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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내년 노무관리 "어쩌나…" 대선정국에 비정규직법 시행·산별교섭등 핫이슈 줄이어정치파업으로 근로손실일 46% 증가 '어게인 2002' 우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관련기사 • 새로운 '갈등 터널'…노사관계 험로 • 내년 산별노조 본격화…'산별교섭' 최대난제 “솔직히 내년 노무관리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요. 노사 합의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 같은데 노조는 도무지 변할 조짐이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A기업 노무담당자) 비정규직법 시행, 산별노조 출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노조의 정치활동 확대 가능성, 필수공익사업장 최소유지 업무(이하 필수유지 업무) 선정, 비정규직 파견허용 업종 확대 등등. 기업들을 겹겹이 둘러쌀 내년 노무환경이다. 하나같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메가톤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가 최근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킨 후 기업마다 내년도 노무관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특히 내년이 ‘대선의 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고 이는 비용과 시간ㆍ인력 등 기업경영의 모든 부문을 ‘극심한 에너지 소모구조’로 빠져들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이 치러졌던 2002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158만404일로 2001년의 108만3,079일보다 46%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대선 정국을 맞아 노동계의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갈등이다.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실시되는 비정규직 법안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기간제ㆍ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금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차별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매우 곤란한 문제”라며 “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별교섭 역시 기업들의 골칫거리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벌써부터 산별교섭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반면 재계는 이중삼중의 교섭절차로 인한 비용과 시간 문제 등으로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의 또 다른 핵으로 주목된다. ‘필수유지 업무’ ‘파견허용 업종’도 내년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요소다. 노조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 업무(파업 중에도 공익을 위해 기본 업무는 유지한다는 원칙)’를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필수유지 업무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노사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을 정부가 내년에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갈등은 불가피하다. 류 본부장은 “내년 노무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며 “과거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노동계에 선심공약을 남발했는데 이번에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살려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내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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