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11.6% 노조 과보호 요구로 88.4%가 피해본다'

"노조 11.6% 과보호 요구로 88.4%가 피해본다" 박용성 상의회장 "기업 규제완화 목마르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한 11.6%의 노조가 과보호를 요구해 나머지 88.4%가 피해를 본다"며 "양대 노총은 기득권보다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균형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행사에서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한국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10년 불황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사분규가 악화하면 IMF로부터 두 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르헨티나와 같은 M커브를 그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난 93년 이후 1만2,000건의 규제를 완화해 외형상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중복규제 및 2000년 이후 726건의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기업은 목마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이고 기업의 여유자금이 풍부하며 공장 지을 땅이 남아도는 데도 투자가 부진한 것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 87년 이후 노사관계 불안정,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ㆍ전자 등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은 미래성장의 적신호이며 사후 재건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됐고 10곳 중 3곳은 투자에 실패해 중국진출이 한국경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매년 40만명이 사회로 나오는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ㆍ금융권은 3만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해 '내가 이 기업을 키운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입력시간 : 2004-07-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