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성 보험상품 카드결제 제외될듯

저축성 장기 보험이나 투자성 보험 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저축·투자성 금융상품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 가운데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전문가들과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세부 시행령에 이자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저축·투자성 금융상품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로는 저축·투자성 금융상품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단기성 보험 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변경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저축성 보험을 비롯한 장기 보험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검토 초기 단계라 세부 사안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카드 결제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카드 결제 이후 보험사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 처리와 이로 인해 기존 현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험사가 추가 부담할 경우 보험사들의 경영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서대교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보험료 카드납부는 가능하지만 AXAㆍ뉴욕라이프ㆍ푸르덴셜 등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있다"며 "결제 거부에 따른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안 될 경우 당장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며 "요즘 국세·지방세 등 세금도 다 카드로 결제되는 세상인데 보험료만 안 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