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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할듯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고태성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보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4일 오전 강금실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 및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ㆍ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이 같은 판단에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검을 수용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사실상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특검법을 재의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예고 및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협박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한다는 방침을 추인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법은 최병렬(崔秉烈) 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특검법안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며 "대표가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이동훈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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