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제재 가능국 한국등 지목/USTR,과소비억제·차관세 거론

【워싱턴 AP=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미국 상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무역제재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관련기사 31면>USTR가 이날 발표한 연례 불공정무역관행보고서는 한국정부 주도의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8%의 관세 외에도 규제목적의 높은 세금을 부과,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전세계 50개 불공정무역관행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장애가 많이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시장이 미국의 수출에 대해 폐쇄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가 특히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될 경우 반드시 시정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