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기능 개편해야”/이홍구 고문 위기경제 해결책 제기

신한국당 이홍구 상임고문은 3일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구조와 기능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정부기구의 전면적인 개편 없이는 경제 재도약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고문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모임 「미래사회 연구원」 창립모임에 참석, 『재정경제원의 예산기능은 총리실로, 통화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신중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기 위해서는 예산기능이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재경원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다 장악하는 초강력 부서가 되어서는 결코 민간부문이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기능은 한국무역대표부와 같은 신설부처로 통합, 정부의 대외협상력과 전문지식 수준을 집중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산업기능의 통합,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통합 등도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고문은 이어 『팀제의 도입 등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부처별로 기구를 신축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