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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3,703억원(6.4%) 늘어난 22조7,0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법상 특례규정으로 감면되는 세금에는 비과세ㆍ저율과세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ㆍ준비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감면 규모는 해마다 걷히는 국세수입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3년 17조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2005년 20조169억원 ▦2006년 21조3,38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올해 거둬들인 국세수입 총액이 158조3,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나 더 걷혔기 때문에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4%에서 올해는 1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목별 감면액은 소득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 전년비 16.7% 증가한 10조6,376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3조8.754억원으로 전년비 1.89%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7.7% 감소한 5조6,118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근로자ㆍ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2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2.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면액도 6조6,994억원에 달한다. 교육ㆍ문화 등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전체의 3.5%에 해당되는 3조6,218억원을 깎아주게 된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한도인 13.6% 내에서 관리됐다”며 “성장동력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타당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ㆍ축소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3년간 ‘평균감면율+0.5%’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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