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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경제강의 수준 질의 '눈길'

"기업 이윤은…" "약육강식 정글법칙…"

17일 열린 지경위의 대ㆍ중소기업 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제단체장ㆍ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던진 질의는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에 가까웠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국민들이 중요시 여기고 관심 갖는 것은 얼마나 이윤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윤을 내느냐"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야수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양육 강식 정글의 법칙이 있다"며 "1차적으로 막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종 경제 수치를 동원해 질의를 강의 수준으로 벌이기도 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차이, 법인세 감세에 따른 효과 등을 차트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당시 공통적으로 감세 정책을 취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층 감세를 실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자감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 번 무산된 끝에 성사된 만큼 분위기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러 번 반복된 참석 거부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말에 날이 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게 "얼굴 뵙기 참 어렵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 호통을 치는 듯한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전경련이 국회에 로비를 시도하려 한 문건을 두고도 의원들과 경제단체장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이 국회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국경제인로비연합회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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