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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문회사 파행 잇달아
입력2000-12-11 00:00:00
수정
2000.12.11 00:00:00
구조조정 전문회사 파행 잇달아
"수익률 약속" 불법 자금모금등 기승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구조조정 전문회사(CRC)들이 탈ㆍ불법행위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기업내용을 허위로 내세워 인수합병(M&A)에 나서는 등 파행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인큐기업구조조정전문를 지난 9월초에 등록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회사는 산자부에서 발급한 CRC등록증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수익률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을 상실했다.
산자부는 또 투자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CRC들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밀착 감시를 벌이고 있다.
한관계자는 "인큐 외에도 현재 유사수신행위등 탈ㆍ불법 자금모집을 하고 있는 곳이 1~2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금감위과 함께 이들기업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고 있으며 증거가 포착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등록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회사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기존의 구조조정전문회사인 W사를 인수키로 하고 산자부로부터 등록증까지 받았던 C사는 최근 계획을 백지화, CRC 자격을 상실했다. 이회사는 기업 실사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나타나면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CRC들의 파행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하반기 이후 경기위축으로 투자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
산자부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등록된 CRC는 모두 53개이며 이중 조합을 결성해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9개 업체, 15개조합에 불과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들 6곳중 5곳은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합을 통하지 않고 자체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캠코SG, 코리아벌처등 11곳에 그치고 있다. 결국 등록업체 세곳중 두곳은 전혀 투자활동을 못하고 개점휴업상태에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분산돼 있는 것도 편ㆍ탈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CRC 대한 등록,관리는 산자부가, 감독은 금감위, 자금지원결정은 중기청, 자금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나뉘어 있는 등 4원화돼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중론이다.
한관계자는 "솔직히 초창기만 해도 자본금 30억원만 되면 구조조정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며 "이들중 상당수가 펀딩능력이 부족해 여러 문제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펀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분석, 검증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다가 투자회수시기가 다가오면 문제가 속속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최근의 금고사태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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