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일부터 시작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2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공히 ‘정책 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불법도청 파문, 8ㆍ31 부동산 대책, 세금 논쟁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커 정치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행정부의 정책 오류에 대해서는 질책하되 야당의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세금과의 전쟁’주장은 구체적 수치와 증거로 단호히 대처, 정치적 공세의 허구성을 폭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전반기 실정의 평가 자리로 이번 국감을 활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세금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쌀 협상 비준동의안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벌써부터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민원성 질의나 고자세 질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증인불출석 문제 등이 얼마나 개선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