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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사진)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9일 제주포럼에서 건설사업 부양을 통한 경기진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하루 전 인위적 경기부양 불가론을 역설했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의견이어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ㆍ정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이틀째를 맞은 ‘제주도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기업투자촉진과 기업환경 개선대책’ 주제발표에 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은 4%대에 그칠 것이며 그나마 하방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민생은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정부 경제팀은 아직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정부의 생각보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밝혀 당ㆍ정간 경제정책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 의장은 특히 “건설경기를 위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구조개혁은 효과 발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조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금방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며 “정부정책에 의해 경기의 강온을 조절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업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기가 지연 중인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재정을 좀더 투입한다면 신규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현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는 비교적 단기의 문제고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문제”라고 전제한 뒤 “단기적 경기변동을 관리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충고했다. 강 의장은 또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금리에 관해 언급하자면 지표상으로나 체감으로나 물가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며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혀 한국은행이 좀더 성장지향적인 금리정책을 펴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친(親) 대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개선된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에 앞선 28일 제주포럼 참석 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재정을 풀어 토목사업을 일으켜 경기를 살리는 프레임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에 관한 규제를 풀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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