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정부,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우리나라의 주택수명이 영국의 7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아 주택 리모델링(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10-15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물량의 3분의 1선인 200만호에 달하고 있어 무조건 재건축에 나설 경우 자원낭비와 폐기물 양산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우리 나라 공동주택은 통상 20년이 경과하면 조기 철거,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돼 심각한 자원낭비 현상을 유발하고 일조권과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140년, 미국 103년, 프랑스 85년, 독일 79년 등보다 훨씬 짧은 수치로 강도높은 리모델링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초고층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논란이 야기되는 등벌써부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설계 단계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실무팀을 구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입력시간 2000/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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