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조선 구조조정 곳곳 걸림돌 설이전 대상업체 선정엔 시간 촉박하고평가기준 모호해 신뢰성 확보도 어려워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이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의 옥석 가리기 시한을 설 연휴 이전으로 정한 뒤 채권금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평가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한 안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조차 8일 “설 연휴 이전에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와 조선업체를 확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생각이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확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넉넉지 않아=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111개 건설사와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고 늦어도 23일까지는 최종 확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번주 중 건설·조선사에 경영현황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자료를 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 아예 해당 거래영업점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달 안에 111개에 이르는 건설·조선사 평가를 마무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무제표ㆍ경영현황ㆍ영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채권단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조선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며 “재무제표는 물론 앞으로의 영업전망과 경영현황자료 등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이들 업체가 시한에 맞춰 충실한 자료를 보내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기준 선정 모호해 논란 확산=기업 평가기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은행들은 상장사의 경우 2008 회계연도 3·4분기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갖고 재무상황을 평가하지만 비(非)상장사는 내부 임시 결산자료와 매월 자금 입출내역 등을 활용한다. 대다수 조선사는 비상장사이고 건설회사 가운데 상당수도 비상장 업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사를 판가름하는 점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재무요인에 대한 비중은 40%인 데 반해 비재무요인이 60%에 이르는 탓에 평가에 대한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무항목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지만 경영위험이나 영업위험 등 비재무항목의 경우 계량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과 운전자금 비율 산정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회계방법이 달라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 신경전에 몸 사리기까지…=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채권단 내부의 이견이다. 주채권은행이 살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선별해도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현재 워크아웃 중인 C&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에서 보듯 채권단 내의 이견을 조율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퇴출 여부 판단에 따라 은행이 떠안을 손실 규모가 달라진다. 사안 하나하나가 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ㆍ자본적정성 등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퇴출되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이후 은행들에 대한 사후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8개 은행이 10여개 건설사를 퇴출 시킬 경우 떠안게 되는 잠재손실은 은행 자기자본의 5.5%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8개 상장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0.5%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건설사 구조조정에서 주채권은행이 4개 등급 가운데 부실징후기업(C등급)으로 판단했으나 다른 은행은 부실기업(D등급)으로 판단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평가과정에서 다른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작업반을 통해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도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시한 안에 구조조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인기 기사 ◀◀◀ ▶ 긴급체포된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누구 ▶ 새해 분양시장 여전히 먹구름 ▶ KT, 인터넷전화로 새 성장동력 발굴 ▶ 인구따라 '춤추는 집값' ▶ 올해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끌듯 ▶ 통신업계 자회사·계열사 '수난시대' ▶ "여기서 끝낸다" 청와대 지하벙커 시종 긴박감 ▶ 연초랠리 '숨고르기'… "이제 관심은 실적이다" ▶ 꽉막혔던 '대우조선 인수' 돌파구 되나 ▶ 울산지역 건설사등 4곳 동시부도 ▶ "에이~ 백수 되느니 차라리 군대나 가자" ▶ "수출 위기 돌파할 방법은 바로 이것" ▶▶▶ 연예 기사 ◀◀◀ ▶ 원더걸스 첫 콘서트 돌연 연기 '왜?' ▶ 그룹 거북이 전 멤버 수빈, 6년만에 돌아온다 ▶ 이경영, MBC '돌아온 일지매' 까메오 출연 무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