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자유무역 가속화 합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8, 9일 이틀간 마닐라에서 열리는 통상장관 회의에서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1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통상장관들은 구체적으로 2003년까지 관세를 5%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한 당초의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아예 없애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 1천5백여 품목의 관세가 0∼5%로 인하돼 평균 관세율이 올해 당장 5.37%로 떨어지고 2003년에는 2.68%까지 줄어들게 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또 인도네시아가 오는 2010년까지 역내에서 쌀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쌀, 설탕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까지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오는 2020년까지는 非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장벽을 각각 제거하게 될 '아세안투자지대'(AIA)를 창설키로 하고 8일 정식 서명한다.

각국의 관세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브루나이= 오는 99년까지 일반예외목록(GEL)에 들어있는 36개 품목을 포괄적 목록(IL)으로 전환시키고 관세를 폐지한다.

▲ 인도네시아= 올해에 4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4%에서 5%로 줄이고 19개 非가공 농산물을 高민감항목(HSL) 혹은 민감항목(SL)에서 일시배제목록(TEL)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거래 장벽을 완화시킨다.

▲ 라오스= 12개 품목을 GEL에서 IL로 전환하는 한편 5백개 품목을 TEL에서 IL로, 또 8개 품목을 SL에서 TEL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2008년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한다.

▲ 말레이시아= 예민한 非가공 농산물 22개를 IL로 분류한다.

▲ 미얀마= 오는 2006년까지 자유화하기로 한 예민한 非가공 농산물을 앞당겨 2003년부터 자유화하고 20개 품목을 GEL에서 TEL로 전환한다.

▲ 필리핀= 2백51개 품목을 서둘러 IL에서 TEL로 전환시키고 9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오는 99년부터 0%로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싱가포르= 지난 97년 8개 품목이 GEL에서 IL로 이미 전환됐다. 현재 TEL에 속한 제품은 없다. GEL을 재검토한다.

▲ 태국= GEL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36개 섬유 제품은 신속관세 삭감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2003년까지 관세를 5%로 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아예 0%로 삭감하는 것을 검토한다.

▲ 베트남= 올들어 GEL에 속해있던 34개 품목을 TEL로 전환시킨데 이어 SL 6개품목을 TEL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L(Inclusion List): 오는 2003년까지 관세를 0∼5%로 내리기로 한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단 베트남은 2006년까지,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08년까지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 TEL(Temporary Exclusion List): 96년부터 2000년 사이 매년 단계적으로 IL로 분류된다. 非가공 농산물은 2003년까지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단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IL의 경우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 SL(Sensitive List): 非가공 농산물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2010년, 2013년 및 2015년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HSL(High Sensitive List): 非가공 농산물 가운데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까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

▲ GEL(General Exception List): 국가 안보, 공중 도덕을 이유로 영원히 자유무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간, 동물도 여기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