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압박 비자금용처 집중 추적/검찰,정보근씨 구속후 수사전략

◎금융·여야 정치인 등 부패 연결고리 규명 역점/숨긴 재산 추적과정 「김현철 커넥션」 열쇠 나올듯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의 구속과 정태수 총회장의 재산환수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이내민 검찰은 향후 수사의 초점을 정보근씨 추궁과 한보 비자금 추적에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젊은 재벌2세의 대표격인 정회장을 통해 한보커넥션의 고리가 하나둘씩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륜의 고리를 이용해 부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강경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심재륜 중수부장의 독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사기법인 동시에 그만큼 검찰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씨 부자를 압박해 얻어야 하는 부패 연결고리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정씨 부자에게 도움을 준 여권 정치인과 보험을 든 야권 정치인들이다. 다음이 인·허가의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고 마지막으로 금융권 인사들이다.

우선 여야 정치인의 경우 정태수씨뿐 아니라 정보근씨가 고대 학맥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차 수사때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 들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김현철씨와 정보근씨의 관계다. 1차 수사에서는 두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발표한 검찰이 과연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권 정치인의 경우 제2의 권로갑의원이 탄생할 지가 관심인데 조사기간중 외유차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룬 야권의 모의원이 도마에 올라 있다.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은 검찰의 수사력에 따라 상당수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같은 부패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 정보근씨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함께 비자금 추적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정씨 일가 전 재산을 공개하면서 정씨가 장부조작과 인건비 과다계상등을 통해 포탈한 세금이 4천3백여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추징 가능한 세액 중에는 이미 부과된 세금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탈세 의도를 갖고 빼돌린 세원으로 추정돼 정씨가 빼돌린 자금은 1조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포탈한 94, 95년분 법인세 2천79억원은 정씨가 탈세 가능성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인 점으로 미뤄 법정 최고세율인 28%를 적용한다고 볼때 세원의 규모는 최소한 7천억∼7천5백여억원대로 추산된다.

또 같은 기간의 소득세 2천2백15억원도 최고세율 40%를 적용했을때 세원 규모는 5천5백여억원에 달해 정씨가 징세의 구멍을 노려 빼돌린 전체 세원은 기납부세액 등 일부 변수를 고려할 때 적어도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1조원대에 이르는 정씨의 숨겨진 세원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은 물론 김현철씨 리베이트 커넥션등을 풀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분산된 계좌나 부동산이 위장돼 있는 명의들을 캐나가다 보면 한보 로비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읽을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찾아낼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