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용어] 투자보장협정, 연결재무제표

◇투자보장협정(BITㆍBilateral Investment Treay)

두 나라가 서로 내ㆍ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투자활동에 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BIT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의 정부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본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IT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BIT를 체결하면서 국방, 농업 등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협정 부속서에 유보조항으로 규정해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62개국 사이에 1,300여개 BIT가 체결돼 있다. 최근 한미 BIT 체결을 앞두고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 문제를 놓고 재경부 등 통상분야 부처는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부와 문화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지배회사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할 때 종속회사 실적까지 모두 합친 제무제표.

지배회사는 보유지분이 50%를 넘거나 최대주주로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로 간주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연결제무제표에서는 지배회사의 매출액, 매출원가, 자산, 부채, 순이익 등 모든 항목이 총액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지배 및 종속회사의 모든 회계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실적이 개별 재무제표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