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새경제팀 앞길 험로

對이라크전 대비 경제불안 최소화 과제부시노믹스를 이끌어 갈 새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들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 경기부양이라는 험한 산을 넘어야 하며, 대(對) 이라크 전쟁이라는 도출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운용, 세제 개편이라는 큰 숙제도 있다. 새 경제팀이 미국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2004년 대선에서의 부시 재선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이다.

◇경기부양 위한 정책 수립 쉽지 않을 듯=11월 실업률이 8년래 최고치로 높아지고 성장률 역시 둔화되는 등 미 경제의 '더블딥'(W자형 이중경기침체) 가능성이 아직 상존해 있어 새 경제팀이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추가 감세조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어느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감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인가 여부와 예산적자 폭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 새 경제팀이 자칫 성급한 부양책을 수립하면 오히려 재정적자 악화 등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절대 무리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새 경제팀의 운신 폭이 넓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도 대비해야=이라크와의 전쟁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도 새 경제팀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이라크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앞두고 미 국민들이 자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금융시스템의 연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로버트 호르캣츠 부사장은 "전쟁이나 추가 테러와 같은 충격 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새 경제팀의 핵심 임무"라고 지적했다. 결국 새 경제팀이 이처럼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미 경제와 2004년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