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신불자 규제 2년간 유예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학생 신불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24일 방송되는 KTV 정책대담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연체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총리실이 22일 전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280여 건에 달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불자가 된 사람은 1만118명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2005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후 2006년 670명이던 신불자가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권 총리실장은 또 “기업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2년 만이라도 없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과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없애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2년이 지난 뒤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다시 규제하겠지만 사안별로 규제를 항구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