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노사관계 여전히 대립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82.0%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라고 보고 있었고 ‘협력적’이라는 의견은 18.0%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71.0%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는 현재 노사정 간 ‘뜨거운 감자’다.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법제화된 이 제도는 노동현장에 미칠 파장 때문에 13년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또 바람직한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 근로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분야를 물은 질문에 ‘고용안정(61.0%)’ ‘복리후생 증진(17.8%)’ 등을 많이 꼽은 반면 ‘정치활동’을 선택한 의견은 0.2%에 그쳤다. 국민의 88.6%는 노조가 회사 일과 무관하게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최근 일부 노조가 정치투쟁 위주의 노선에 반발해 상급단체를 탈퇴한 데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반응이 72.6%에 달했다. 이 밖에 응답자 중 64.2%는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근로자가 파업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