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부실 추궁/국회 예결위

국회는 5일 예결위와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환경노동 건설교통등 9개상임위를 열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올해 추경예산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현안들을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세수추계 부실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안기부를 위한 각 부처 예비비의 과다계상 ▲일반회계 미수납액및 불납결손액의 과다 증가 등을 추궁했다.

예결위에서 나오연 의원(신한국)은 『95년 조세수입을 보면 초과세수가 4천4백6억원으로 예산액 49조9천9백9억원의 0·9%에 해당하여 일견 외형상 전년도의 2·9%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전년과 달리 당해연도 세입초과분 1조8천9백32억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세외수입에도 많은 초과 수납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훈 의원(신한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양대 국책사업은 6공정권 당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졸속 추진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대통령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