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양념 사용 김치 국내가공땐 국산"

중국산 양념을 섞었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국산 김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은 뒤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모(75)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해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므로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료의 원산지는 제품의 50%가 넘는 원료가 있을 때 표기하게 돼 있다”며 “박씨 등이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더라도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로 표기한 이상 원료 원산지 표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내산과 혼합해 만든 양념을 중국산 배추 등에 넣고도 국산 김치로 표기해 55개 초ㆍ중ㆍ고교에 2만여㎏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