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탈락 지자체 후유증 크다

지난 6월26일 박성효 대전시장은 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후보도시가 발표됐던 이날 탈락을 확인한 박 시장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에 나섰으나 이에 실패해 죄송하다”며 사과한 것. 단체장으로서 기대가 컸던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5일 대전시를 비롯해 당시 이 프로젝트에 입후보했던 대구와 광주시는 7~8개월 동안 업무 용역과 홍보물 제작, 공청회 및 시민결의대회 개최 등을 위해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 최소 수억원대의 물적 투자는 물론 상당한 행정력 등까지 동원해가며 범지자체 차원에서 힘을 쏟았지만 실패한 탓에 후유증이 아직도 상당한 상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급등락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고 단체장들은 ‘엄청난 예산 및 행정을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탈락 지자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팽배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건설교통부에서 공모한 이 사업 대상자로 인천시가 확정된 것과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인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뛴 인천시가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공정성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머지는 들러리 노릇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모제도가 갖는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정방식의 객관성을 더 높이고 사업에 맞는 일정 수준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제시해 무조건적인 신청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ㆍ행정 낭비 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에는 11개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에는 10여개의 지자체가 각각 도전장을 던졌다. 이 사업에는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 공모 때보다 더 많은 지자체들이 도전하면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여 부작용이 훨씬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첨단산업연구실장은 “국책사업 공모 때마다 각 지자체들이 ‘일단 유치하고 보자’ 또는 ‘우선 도전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번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한해 신청을 하거나 이미 국책사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일정 기간 공모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