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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정책 대결이 실종된 한국 대통령 선거전을 싸잡아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사진) 조지타운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국 및 주변국가와 지역안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대선과 관련 “정책 대결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개인 비리와 같은 스캔들을 둘러싸고 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특히 “후보간의 정책 대결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재임 기간 중) 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한국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돈과 섹스, 권력과 관련된 문제와 후보간 합종연횡만 나타나고 정책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차기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현재의 남북 관계 및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북 정책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서재정 교수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초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냉전시대로 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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