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13> 노동생산성 변화

한국 노동생산성 10.4달러로 향상됐지만 OECD 평균의 38% 그쳐

설비·R&D투자 늘리고 노동의 질 개선 노력을

[건국 60주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노동생산성 변화

한국 노동생산성 10.4달러로 향상됐지만 OECD 평균의 38% 그쳐설비·R&D투자 늘리고 노동의 질 개선 노력을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근로자들의 긴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 기업 근로자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노동생산성의 특성상 국가나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지난 2007년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결과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을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나눈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투입량을 분모로 하고 산출량을 분자로 해 계산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투입량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의 곱으로 측정한다. 분자에 해당하는 산출량은 생산량(산업생산지수) 또는 부가가치(불변 GDP지수)를 사용한다.

이때 생산량을 사용한 경우를 물적 노동생산성이라고 하고 부가가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생산성을 독려하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된다.

특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노동을 통한 부가가치가 증가한 만큼 임금 인상이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 측인 경영자총협회(경총)와 노동자 측인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해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경총에서는 단순 노동생산성을 토대로 국내 임금수준이 노동생산성을 초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총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빠르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비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노동생산성 계산 방법을 선호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계산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ㆍ산업생산지수 등 기초조사결과를 생산성본부가 분석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결과는 광업 및 제조업의 산업유형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산업구조별,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업규모별로 구별해 발표된다. 또한 IT를 기준으로 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노동생산성도 포함된다.

노동생산성의 증감은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동시에 물가와 산업 생산 등 국민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산출물 한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투입 비용인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나서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해 임금상승률의 변화가 없다면 물가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1999년 이후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보면 2000년 100에서 2007년 4ㆍ4분기 169.6으로 증가해 69.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 투입량은 계속 줄고 산출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초라하다.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2000년대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미국 40.0달러, 일본 39.9달러, 프랑스 35.6달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특히 미국ㆍ일본 등은 1인당 GDP가 1만달러였을 당시에도 20달러대의 노동생산성을 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의 양적 투입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하고, 둘째,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총요소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은 물론 금융ㆍ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