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주도 민노총 급부상/노동계 판도변화 예고

◎한국노총 산하노조 탈퇴 가속화/실리위주 「제3」 출현 가능성도법외단체인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연맹이 노동법 재개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합법화, 노동계에 엄청난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판도변화는 이미 민주노총의 출범 때부터 시동을 걸었지만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 진입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재편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의 탈퇴 움직임 속에 그동안 한국노총에서 탈퇴했거나 중도노조를 표방하려는 노조세력의 향배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탈퇴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노선에 반대하는 노조 역시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노총의 역할과 활동에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생활보장을 위한 진정한 노동운동 조직이 탄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L노조위원장도 현총련의 운동노선에 반대, 정치성과 강경투쟁을 배제하는 관계사들간의 새로운 조직 결성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같은 인식은 경기침체와 맞물린 기업의 경영난과 연계, 「제3의 노총」 탄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해 이후 올들어서도 불황여파와 고용불안을 의식한 많은 노조에서 무쟁의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가 하면 노조가 회사측에 임금결정을 일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재 5천8백75개 노조 1백20만8천명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하 금융노련소속의 노조들이 탈퇴한데다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에도 민주노총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등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지금의 체제로는 노동계를 더이상 주도할 힘과 명분이 없다』며 『한국노총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공격적인 개혁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9백50여개 노조 50여만명의 조합원을 확보, 한국노총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열세에 있으나 산하의 단위사업장이 대부분 대형사업장인데다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노총보다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앞으로 노동계의 재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축이 양대 노총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면 우리 노동운동을 한단계 발전시켜 나갈지 아니면 제3의 노총 출현으로 다원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