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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공개

총체납액 1,700억원…100억원대도 2명

5억 원 이상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1억 원으로 100억 원 대도 2명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 등 총 1,706억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자가 68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2명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작년에 이어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신규 대상자 중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대표의 아들이자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 씨가 각각 51억8,000만원과 51억4,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 법인 중에는 보현모터스가 96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에 이름이 올랐다. 올해 신규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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