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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도 조율…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 ■ '비상경제대책회의' 윤곽1인창조기업 지원등 일자리 세부과제 제시고용보험 확대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연계영리병원 허용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담겨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한 비상경제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나머지 과제를 배치하는 한편 교육ㆍ노동ㆍ보건 분야 등의 사회정책도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사실상 국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청와대는 5일 대통령의 신년 연설의 후속 조치로 5개 분야, 3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5개 분야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정쇄신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ㆍ가계 대출 원활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 집행, 이미 발표된 청년 고용기회 확충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기업의 자발적 투명 경영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은 자발적 실업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커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교육ㆍ노동ㆍ의료 등 사회정책도 업무 조율=눈에 띄는 점은 일자리 우선을 목표로 한 비상경제정부의 세부 과제에 노사문화 혁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잡혔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표적인 논의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의료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년여 전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또 외국 교육기관들이 국내에 대학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 투자로 생긴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있도록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경제정부의 추진 과제로 시급하지도 않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이 담겨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이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계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실정"이라며 "이 같은 노동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이 대책회의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여러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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