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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도입·아웃소싱 확대" ■ 7개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발표재경부 '예결산 심의회' 설치도 추진韓銀 "상위직 감축" 산업銀 "子회사 매각" "구체적 실천계획 없고 참신성 부족" 평가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공기업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ㆍ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화 하고 인건비 등의 예산을 심의하는 '(가칭)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 새롭게 만들어 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공공 금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수출입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인건비ㆍ조직운용 등과 관련,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아웃소싱 확대, 전반적인 조직진단,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인건비 지출을 막기 위해 가칭 금융공기업 예결산 심의회를 설치, 인건비 등에 예산 승인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천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일부 기관들은 감사원의 핵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켜가기로 일관하고 지엽적인 개선책만 내놓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본부 및 지점 통합 미흡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지적을 받은 한국은행의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설경비, 운전업무 인력의 외부 용역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최소한의 자체 인력 유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아웃소싱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위직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급별 인력수요 재점검 및 상위직의 추가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자회사의 매각을 권고 받은 산업은행은 한국인프라자산운용도 허가 조건인 최대지분 유지 조건이 완료되는 즉시 매각하고 대우증권ㆍ산은캐피탈ㆍ산은자산운용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받은 기업은행은 매년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을 1% 이상 늘려 8월 말 현재 19.4%인 중소대출 점유비를 2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펀드 4,5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500개씩 향후 10년간 5,000개의 혁신형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상위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수출입은행은 올해부터 상위직 정원을 동결하고 2010년까지 상위직을 2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법인의 경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자가 지속되는 현지법인은 폐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부적정' 지적에 대해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 중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그러나 조직ㆍ인력 정비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고 또 2005년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특별상여금제도는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부실채권의 과다 인수에 따른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연체기간, 채권의 특성 분석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에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기지론 사후관리 업무 등 8건의 지적을 받은 예금보험고사는 6건은 이미 올해 초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 중 직제와 인사 등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0/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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