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비트코인은 저렴한 수수료, 사용 편리성 등 장점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 등 단점과 리스크도 있다”면서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
실제 1비트코인(BTC)의 가격은 2011년초 0.05달러에서 작년 11월에는 1천20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올해 9월에는 475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그동안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왔다.
특히 한은은 “(최근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할 의도를 보인 영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한국은 비트코인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비트코인의 이용현황, 각국의 규제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 등도 비트코인 취급기관의 인허가, 자금세탁 방지의무,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논의 중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비트코인과 관련, “통화로 인정하기에 제약이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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