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땅 투기 막아야 기업도시 성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등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화ㆍ금호아시아나ㆍ대림 등 6개 대기업과 문화관광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남 해남ㆍ영암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자 최종선정이 유보된 상태다. 20일 전경련은 ‘해외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남부지방의 버려진 늪지대를 30여년간 개발해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4억 유로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는 휴양도시 그랑모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그랑모또의 경우 싼 값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전하고, 현재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토지투기 문제이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계획발표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그랑모또 개발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개발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0년간 기다렸다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일관되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은 기업도시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시의적절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환경문제 등 기업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