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삼성 헌법소원 매우 유감..적극 대응'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개정 공정거래법에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장자율규제와 관련,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 총수와 면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이달에 부동산 분양.임대 부당 광고에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선진국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고 법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조기 졸업을 적극 유도, 기업과 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시장자율규제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촐총제 대상 11개 그룹 총수 등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 "삼성은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해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07년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시책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강력하게차단하기 위해 이달에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보.기술(IT)벤처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도 오는 13일까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는이달 아니면,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리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끼워팔기 사건은 오는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연구원 등 민간주도로 4.4분기까지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모델을 마련, 보급하고 납품단가 인하율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 통계와 정보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관련, "방송.통신.금융.의료.건설 등 주요 부문에서 136개의 경쟁제한적 고시와 예규를 발굴, 지난 5월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을 끝내고 한국규제학회를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대 변화에 맞는 경쟁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본부장제와 팀제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분석팀, 법률자문팀등을 설치,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