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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무 따라 월급 받는다
입력2004-09-22 07:20:30
수정
2004.09.22 07:20:30
2006년부터 1~3급 공무원 직급·영역 폐지 '고위공무단' 구성
오는 2006년부터는 정부 부처의 같은 실.국장급이라고 할지라도 업무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른 봉급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006년부터 1~3급 공무원의 직급과 영역을 폐지, 직무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기용하는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각 부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 고직급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게된다.
또 직무등급에 따라 봉급도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급 공무원의 경우 같은 월급을 받던 체제도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모든 부처 2급 국장인 경우 호봉에 따라서만 약간의 차이가있을 뿐 기본적으로 봉급이 같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공무원 급수는 없어지고 각각의개별 직위에 따라 다른 등급을 부여받아 다른 봉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나 기존의 1급과 2.3급(국장급)과는 차별을 두고 연공서열을 반영하는 호봉도 무시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파격적인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가 등장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급 국장은 어느 자리를 가도 3급 봉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성과급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둘지는연말께 직무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인사법령을 개정해 2006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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