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투명해야 경제가 산다/바른경제동인회 세미나

◎정치자금 지하경제 검은돈과 직결/규제도 턱없이 많아 중기성장 장애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기업경영이 순리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행 통합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김석준 이화여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바른경제동인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대선자금의 불투명성과 기업의 정도경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할 경우 기업의 경영에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기업경영이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정치자금의 제공을 둘러싸고 경쟁하다보면 시장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힘들뿐만아니라 생산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이권이나 특혜를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수는 이번 15대 대선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비실명 지하자금이 20조∼80조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3김씨의 마지막 대결장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 난립에 따라 대선자금이 더욱 불투명하고 비밀스럽게 움질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관련, 현행 통합선거법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전에 시행한 의정보고회나 당원단합대회 비용이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자금 기준과 선거운동에 관한 부문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하려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정치자금백서를 발간하고 정액영수증제(쿠폰제)를 폐지해 형평성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기탁금제를 전면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가 연말정산때 일정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체크하는 미국식 일괄 공제(Check­off)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정치자금이 지하경제나 검은 돈과 직결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가 턱없이 많은 풍토는 특히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치와 기업경영을 주장했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