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압박’ 강온작전 움직임

지난 주 베이징 3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 보유`발언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핵 사태에 대해 평화적 외교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경제적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고립 작전을 구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제제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옥죄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영국 일본 등 우방국들이 동참할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강ㆍ온 양면 전략=미국은 3자 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화해 제스처인 `대담한 제안`과 북한 핵 보유에 따른 대결 국면을 모두 상정하면서 강ㆍ온 양면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추가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핵 관련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협상 장기화, 난항에 대비한 중장기적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북한이 회담 기간중 밝힌 `대담한 제안`은 조건부 핵포기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제시한 `대담한 제안`에는 일부 평가할 만한 제안을 포함해 포괄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이 추가 3자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대담한 제안`을 일정부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동맹국과 대북 제재 논의 추진=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함에 따라 유엔(UN)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을 동맹국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미-중 3자 회담이 종료된 지 몇시간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핵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일 경우 외교 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미국과 연대해 경제 제재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핵보유는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고 밝힌 지난해 9월의 `북일 평양선언`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 발언과 관련해 지난 92년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위배된다며 떨떠름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