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올 2조2,703억 투입…신규 창출은 9만개사전조사 없이 "질보다 숫자 맞추기" 비판임금격차 등 문제점 해결방안도 반영안돼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올해 보건ㆍ교육ㆍ환경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2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총 2조2,7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인 20만개를 수요자별로 보면 보육교사ㆍ방문간호사 등 여성 중심의 일자리 13만1,000개로 가장 많고 청ㆍ장년층 중심의 환경감시원ㆍ아동복지교사 등이 6만5,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만개 중 지난해 신규 창출돼 올해 지속되는 일자리 수가 11만개에 이르고 나머지 9만개는 순수히 재정 투입을 통해 신규로 창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9만개의 19%가량이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숫자 맞추기' 식으로 포함돼 있는데다 일자리 계획이 양적 확대에만 맞춰졌을 뿐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등 그간 지적돼온 구조적 문제점들이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조원 투입해 신규 일자리 9만개 창출=정부는 이미 지난해 매년 20만개씩 2007~2010년까지 4년간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의료ㆍ교육ㆍ환경ㆍ 보육 등 4대 분야에 총 2조2,703억원(국비 1조2,945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일자리를 주요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도우미ㆍ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ㆍ노인 돌보미 등에서 4만9,157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부 1만5,016개(방과후 학교 강사ㆍ장애아동 특수교육 보조원 등) ▦여성가족부 1만389개(아이 돌보미ㆍ보육시설 종사자 등) ▦노동부 6,000개(사회적기업 인력)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35억5,6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321억6,100만원이 투입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295억7,700만원이 배정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사업을 통해 여성의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특히 한계 자영업자와 저임 취업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보다는 숫자 맞추기" 우려=그러나 신규 일자리 목표 9만개의 상당 부분이 사전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합산되는 등 정부 일자리 계획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가 1만7,400명에 이른다. 올해 정부 목표치의 19%에 달할 만큼 상당한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희망하는 복지사업 계획을 중앙정부에 신청, 이를 정부가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매칭 방식의 새로운 사업 형태다. 따라서 최종 사업 지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적정 지자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사전에 지자체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 예산부터 편성, 근거도 없는 1만7,400개의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집행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1만7,400개의 일자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의 질은 더 큰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는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으로 무려 9배의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처럼 양적 확대에만 주력할 경우 일자리 수요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2/22 18:5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