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균형발전 대선전 입법추진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내부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엉거주춤 눈치 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골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계획에 대해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붙여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사실 선거공약은 어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달라는 법은 수표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볼 것”이라며 정치권 설득을 통한 대선전 입법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업이) 지방에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ㆍ인건비 등을 확실히 줄여주고 또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께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균형발전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골자이며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원확보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광주 5ㆍ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아직도 지역주의가 살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의로 다시 후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주의 부활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게 더 남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역주의 타파가)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노무현 돌풍’의 발원지이자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주의 회귀세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다.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라고 밝혀 최근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한 정동영ㆍ김근태 전 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우리당 해체와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