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재정사업 597개(63조1,000억원) 중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4개 사업 24.1%에 달했다. 이는 전년 23.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우수 이상’은 29개 사업(4.9%)이었고 ‘보통’은 424개 사업(71.0%)이었다.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10% 삭감된다.
부처 별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준수해 올해 확인ㆍ점검이 면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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