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경련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ㆍ경총 등 19개 경제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상법개정안이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중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집행임원 의무화 등 독소조항이 다수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특히 외국계 펀드나 해외 경쟁기업들에 기업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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