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금환급제도인 근로장려금이 빈곤 탈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급자 10명 가운데 3.5명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 덕에 탈수급자로 한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수급가구의 교체율은 연평균 50%로 잠정 집계됐다. 교체가구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탈수급한 '정상' 졸업가구는 약 70%에 달했다. 근로의욕ㆍ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탈수급한 비율은 20%, 맞벌이(결혼)나 부양가족 감소(자녀 장성) 등 다른 요인으로 탈수급한 비율은 10% 였다. 수급가구의 35% 가량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탈수급했다는 얘기다.
한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52만가구에서 75만가구 사이. 이 중 35%인 18~26만 가구 가량이 매년 '정상' 졸업하는 셈이다. 수급가구 교체율이 50%에 달하다 보니, 4년 연속 근로장려금을 받은 계속수급 비율은 15% 에 불과했다. 이는 공적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속수급비율은 56%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정부 지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5명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지급하는 근로유인형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교체율이 높다"며 "시행 4년간 근로의욕고취와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앞으로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주택ㆍ재산기준 완화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함(2015년), 50대 이상 1인가구 포함(2016년), 40대 이상 1인가구 포함(2017년) 등이 순차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수급가구수는 2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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