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銀서 기업 상시 신용평가"

■ 금감위, 대통령 업무보고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업ㆍ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신용대출문제, 증시불공정 거래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과 토론자와의 일문일답.

-김 대통령=지난 2월말로 2단계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구조조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빨라야 3년이 걸리고 일본의 경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내지못하고있다.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유동성 문제와 기능ㆍ구조상의 문제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적자금이 단순하게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 노동자들에게도 쓰여지고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다.

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국 경영인을 영입했으나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주주의 반발 등으로 외국계 인력을 과감하게 기용하지 못했다. 또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했다.

-김 대통령=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가.

▲정기홍 금감원 부원장=선진국에서는 상시구조조정이 여신관리의 일환으로 이뤄지고있다.

우리 은행들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부실징후를 처리하지못해 결국 부실로 연결되었다.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수있도록 상시평가를 해야한다.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을 구분해 대처도록 지도하고있다. 4월중 실태파악을 위해 전금융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안에 채권은행간 상설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김 대통령=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진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증시규모가 커지면서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인터넷 거래 등이 가능해지면서 신종 불공정거래가 등장하고있다. 인터넷 모니터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조기에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있다.

-김 대통령=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신용대출 노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있으며 어떤 분야를 시정해야 신용대출이 정착되겠나.

▲연원영 금감위 상임위원=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신용대출이 되도록 지도하겠다. 신용대출후 부실이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뒤따르는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보장해주면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황인선기자